“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다.” 1955년 당시 윌리엄 마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통화 긴축을 달가워하지 않을 투자은행가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칵테일 음료를 담는 그릇인 펀치볼을 치우는 것은 파티의 흥을 깨는 일이라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악역이 ...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증액분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임대주택’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0일 발표한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전체 예산은 총 29조9000억원으로 ...

2일부터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시작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온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고 검찰청도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중대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

북한이 30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담화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군 당국의 강경 대응을 견제하는 한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차질없이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10여년 전 ‘목함 지뢰 ...

올해 6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범 “증거가 없다”고 밝혔던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엔사가 3개월여 전과 달리 북한의 DMZ 내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한 데에는 최근 조사 도중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 1개가 ...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석학 22명이 지난 28일(현지시간) 공동논문을 통해 ‘AI가 AI를 개발하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AI의 ‘지능 폭발’에 이은 통제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류의 멸망 가능성’도 경고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 ...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 문화사업 현안 중 가장 큰 쟁점인 퐁피두 부산 본관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업 진행 여부는 다음달 초 결정된다. 부산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기본도시 부산, 시민이 묻고 부산이 답하다’를 주제로 문화분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부 ‘문화 분야 ...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6일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을 두고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수시접수 ...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김대영 울산시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현재 의회에서 맡고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군 지뢰라는 한국 정부 발표에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

단일 종목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진훈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액 6616억원 중 1234억원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

울산시가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만들고 있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제1차 계획(2022~2026)에 이어 향후 5년간 울산 미래 인구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