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 시설 개선을 돕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가 적발돼 돌려받은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66억 원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실제 부정수급 환수액은 올해 6월까지 66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3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13일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 ...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운전 도중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차를 몰다 인도에 있던 B(60대)씨를 ...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친 노동자가 약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수도건축물 유지관리 고도화 ...

출산 전 아이를 낳을 공간과 이동 동선을 미리 살펴보는 이른바 분만실 투어를 두고 온라인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분만실 투어는 출산 환경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병원이 산전 교육 차원에서 마련한 절차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1일 내놓은 '202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 보도 피해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평균 약 1324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체 가운데 동영상 플랫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에 차량이 몰리며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481만대로 내다봤다. 수도권을 벗어나는 차량은 36만대, ...

허성호 EBS PD는 9일 유튜브 채널 “박정호 교수의 여의도멘션”에 나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성적 이상의 책임을 지우는 기저에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 후 병역특례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무시하는 대법원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치켜세우며 국회의 정당한 국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지정 요청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마치고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 ...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 이웃 종교계도 자체 전산 보안 체계 점검에 나섰다. 11일 종교계에 따르면 각 기관은 신자 개인정보를 지키고자 ...

아시아 각지의 농인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회 아시아 가톨릭 농인 대회'가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의정부 일대에서 열린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주최하고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